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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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도원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종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사용승인일:2019.02.13) 외 벽 : 치징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1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남측으로 약 8미터의 지선도로(심곡로67번길)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원미동 626-5,626-24,626-25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소림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이 물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용성, 투자수익성, 낙찰 후 추가부담금, 물건 및 법률적 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
분석시점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분석결과는 경매진행과정에 따라 하자의 치유, 불확정된 사실의 확인,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있는 분은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도원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조.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2021. 11. 26. 접수 제104345호로 등기된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
-2024.03.18.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2.14.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